#<김여정,문 대통령 발언 비판…韓 SLBM 성공 사실 함구> <북한 탄도미사일 달리는 열차에서 발사...중국 외교부장 왕이 방한 중,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외 미국반응>
15일 한반도 상공에는 세 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먼저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또 쏘아 올렸고 우리 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SLBM 개발 성공 국가가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시간 만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한편 북한은 우리의 SLBM발사와 왕이가 방한 중에 발맞추어 미사일을 달리는 열차에서 발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여정,문 대통령 발언 비판…韓 SLBM 성공 사실은 함구,북한 탄도미사일 달리는 열차에서 발사...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 중,왜 지금?,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외 미국반응등을 포스팅 한다.
1.김여정,문 대통령 발언 비판…韓 SLBM 성공 사실은 함구
❶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했다.
❷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지 4시간 만으로 특히 문제를 삼은 건 '도발'이라는 표현이다.
❸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는 데 가세한다면 남북관계는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도 그것을 바라진 않는다며 언동에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❹또한,김여정은 비난 수위를 조절해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❺그러나,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SLBM 성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고 북한 매체들도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는 침묵했다.
❻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SLBM 등 무기 개발 동향을 신경 쓰고 있다고 보고 무기 개발 등 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❼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우리측의 SLBM 시험발사 성공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며 "이는 (SLBM이) 북한을 적지 않게 자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자신들의 당대회 관철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은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측으로부터의 도발 규정이나 비난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 남북관계가 완전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남북 간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아슬아슬한 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❽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력과 국력 신장, 선진국 진입, 중장기계획에 따른 무기증강 등을 추진하는 한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대응 전력 확보에 매우 큰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향후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무기개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무기실험 발사와 공개를 하기 전에 정당성과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의 담화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❾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개발로 인해 유엔 제재로 불법화된 것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과 한국의 합법적 행동을 같은 기준으로 보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❿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무기 개발을 비난하면서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측도 변해야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무기 실험과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⓫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 "우리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위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에 따라 할일을 따박따박 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⓬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그간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 같은 표현으로 격하해 비난했지만, 이번 담화에선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형식을 갖춘 점에 비난 수위를 조절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2.북한 탄도미사일 달리는 열차에서 발사...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방한 중,왜 지금?
❶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움직이는 철도에서 쏜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❷몇 시간 뒤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앞서 움직이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는 행동을 통해 자존심을 곧추세우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❸조선중앙통신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철도기동미사일 체계 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 임무에 따라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❹박정천 당 비서가 미사일연대의 사격 훈련을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❺박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당 제８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❻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한 지 이틀 만인 1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쏘아 올리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❼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 당국이 낮 12시 34분과 39분쯤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고 미사일 고도는 60㎞, 발사거리는 800㎞로 측정됐다.
❽결과적으로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방문한 가운데 남북이 탄도미사일로 ‘맞불’을 놓은 격이 됐다.
❾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거리가 ‘단거리(1,000㎞ 이내)’에 국한된 건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압박 강화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
❿북한은 이날 남측의 SLBM 최종 발사가 진행된 점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을 축하하는 잔치 분위기에 누가 봐도 탄도미사일 맞대응으로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남측 행사에 앞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대결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⓫또한,탄도미사일 발사는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 한가운데에서 이뤄져 중국이라는 ‘뒷배’를 과시하는 성과도 거뒀다.
▲중국의 묵인이 있었을 법한 대목으로 미국과의 대화 재개 협상이 전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중국 고위관리 방한’이라는 외교 이벤트에 군사행동 이슈를 끼워 넣어 한미에 북핵 문제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⓬한국에 있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속내는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만 펴는 탓에 북한의 군사 조치를 나무랄 수 없다는 뜻으로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⓭한편,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반(反)중국 압박 공세의 일환으로 대만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중국 주권과 영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왕 부장 방한에 맞춰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에 나섰으며 따라서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살 것이며 앞으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의 군사 도발은 딱히 제어하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외 미국반응
❶안보리는 이날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❷AFP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시리아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곧이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❸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한국이 독자 개발한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도 안보리 회의 소집이 배경이 된 것처럼 AFP와 타스 통신은 분석했다.
❹그러나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제럴딘 번 네이슨 주유엔 대사는 이날 비공개 회의 소집의 배경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을 지목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
❺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대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 재개를 원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견해를 교환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❻안보리 소집에 앞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염려하는 입장도 나왔다는데 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최근의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외교적 관여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경로”라고 말했다.
❼한편,미국 국무부는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하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약속은 철통같다고 했다.
❽동시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화를 촉구하며 북한에 우리와의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❾나아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원칙에 편함이 없다며, 거듭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❿유엔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