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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승인과 우리가 몰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진실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승인과 우리가 몰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진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발표 내용과 아스트라 백신은 어떻게 공급되며 접종대상자는 누구이며, 우리가, 몰랐던 러시아 백신의 논란에 대한 진실, 유럽 국가들의, 아스트라 백신의 논란에 대한 진실과 정부에 대한 당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식품의약품안전처 고령층도 접종 허가 발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허가를 최종적으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 여부는 국내에서는 모두 허가됐다는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최종 점검 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 .. 2021. 2. 10.
오늘 코로나 444명, 서울169명! 1. 정부 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백신 허가 여부 결정. 허거 나면, 26일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 등 우선 접종. 다만, 65세이상 노인 접종에 대한 우려. 2. 영생교 교인 학원강사 종교시설 감염 뒤 학원에까지 전파! 50여 명 또 집단감염. 3. 독일 5명 중 1명 변이 바이러스, 봉쇄 조치 계속 연장 4.미국상원 트럼프 탄핵 논쟁 다음 주 초 결론 내릴 듯! 5. 코로나 444명 서울 169명 2021. 2. 10.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보증금은 어찌 돌려 받을까요? #부제: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세 들어 간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일면식도 없는 자녀들은 수명이고 보증금은 어찌 돌려받을까요? 특히, 자녀들은 나 몰라라 하며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요!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용어 설명과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빌린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요? 공동 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고요.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해주는 사람, 즉 사망자를 말합니다. 2015다 59801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021. 2. 10.
#코로나 오늘 303명! 코로나 오늘 303명! 어제보다 소폭 증가! 사망자 2명늘어!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 총 341명! 수도권 80% 차지. 2021. 2. 9.
#4차 재난 지원금 공식화 손실보상? 4차 재난 지원금이 홍남기 부총리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당정청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https://jinluckyguy.tistory.com/11에서 포스팅한 것처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실업자 등에게도 좀 더 세심히 공평하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 등에 보상하는 것에 대한 https://jinluckyguy.tistory.com/35에서 에서 언급한 헌법 37조 2항의 법률 즉 손실보상의 법률이 없습니다. 유사 손실보상 판례 있다고 주장하나 법조계는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회가 소급입법 제정으로 가능하니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바라봅니다. 2021. 2. 8.
#속보!너무 편하다.미국서 k 마스크 인기 너무 편하다. 미국서 k마스크 인기라니 다행이다. 코로나 터진 작년초만 해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서였다. 그간 영세 가내 기계공업 수준이었고 기껏해야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었기에 공급은 모자라고 수요는 넘쳤으니 초과수요가 발생했고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kf-94 마스크 한 장에 1,500원~2000원까지 했으니. 수입상들은 중국산을 수입해 국산이라고 팔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발 빠른 사람들은 마스크 시장에 뛰어들었고 불나방처럼 오직 한몫 잡으려고! 하물며 변호사들까지도!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포악해 지기까지! 수출이 금지되자 미국으로 평택항을 통해 수출한다는 등 온갖 소문도 돌았었다. 트럼프 정부는 그들 문화 때문인지 아님 본인들 정치적 이해관계인지 마스크 쓰는 것을 등한시하였고!.. 2021. 2. 8.
#코로나 두 달만에 289명으로 하락! 코로나가 두 달만에 289명하락 되었다는 기쁜소식 입니다. 물론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고 방역 당국은 말 합니다. 영업시간을 막는것보다는 집합금지를 지속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또한,자영업자들은 손해배상과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2021. 2. 8.
#아이가 생긴다는 굿(무속신앙)과 무죄의 비밀(제2탄) #아이가 생긴다는 굿(무속신앙)과 무죄의 비밀(제2탄) ˘이현령비현령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법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을 소개합니다. 【판시사항】 ①무속인인 피고인이 갑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②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③갑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④갑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독자 여러분! ..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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