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미사일>> <42년만에 돌아온 '미사일 주권> <탄도 사거리·중량 제한 완전 해제> <한미미사일지침 역사,종료배경,중-북반발,종료효과> <한반도 넘어 우주까지'> <원전 협력>
탄도 사거리·중량 제한 완전 해제되어 42년만에 돌아온 '미사일 주권을 되찿았습니다.
한미미사일지침의 역사,종료배경,중-북반발,종료효과,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우주까지,더 나아가 한-미 원전 협력까지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1.탄도 사거리·중량 제한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❶'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❷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한미미사일지침 역사
❶한미 미사일 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당시 국방장관이 서면 동의하면서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고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었다.
❷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사일지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이 1차 개정됐고 순항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제한 없이 개발이 허용돼 사거리 1000㎞ 이상인 현무-3가 개발, 배치됐다.
❸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에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❹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다.
▲3차 개정에 따라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가진 괴물 미사일 ‘현무-4’가 개발됐다.
▲현무-4는 사거리 800㎞일 때 2t, 사거리 300㎞일 때 4~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단 1발로 금수산태양궁전이나 류경호텔,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❺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다.
▲강력한 고체연료 로켓(우주발사체) 개발로 독자 정찰위성 및 GPS 위성 등을 띄우고 민간 우주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❻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적으로 사거리 2000~3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당장 사거리 2000㎞급 미사일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미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되어 '대북 대응용' 무기를 넘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3.한미미사일지침 종료 배경
❶사거리 2000~3000㎞면 일본 전역은 물론 웬만한 중국 내륙의 전략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 견제'를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이유로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그 배경이며 중.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긴 ‘윈-윈(Win-Win)’인 것이다.
❷한편,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바이든 정부도 주일미군 기지를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장소로 거론해왔다.
4.중-북 사드배치 때보다 더 강한 반발 우려
❶중국 당국은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자 그 보복 차원에서 '한한령'을 발동해 ▲자국민들의 우리나라 단체관광을 제한하는가 하면,▲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중국 내 사업장 이용을 금지해 결국 롯데마트가 철수하게 만드는 등 큰 피해를 입힌바 있다.
❷사드는 '북한 미사일 탐지·요격용'이라 주장을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당시 한국에선 사드를 구입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었다.
❸실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뒤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안을 거론하자 관영매체를 통해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중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가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對中) 미사일 기지화 하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❹븍한은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자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고 반발한 바 있어 북한도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5.한미미사일지침 종료의 효과
❶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한반도 내 미국의 주한미군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않아도 돼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 견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양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❷또 북한이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지속해서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는 우리나라의 대북 군사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❸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6.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한반도 넘어 우주까지'
❶2020년 지침 개정 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발사체에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❷액체연료 추진 로켓은 일반적으로 고체연료에 비해 추진력이 약한 데다 연료 주입 등 발사 준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린 로켓에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고체연료를 쓰는 경우가 많다.
❸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❹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되어 향후 원자력 협정 제한도 풀려서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도 도입 되길 바란다.
7.원전 협력
❶한국은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미국의 경우 원천기술, 설계기술 등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원전산업에서의 양국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❷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에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를 이번 회담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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