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한국가입?>> <남중국해·대만 담은 韓美 정상 공동성명> <킹스칼리지 런던 부교수 한국, 쿼드가입 거부 불구 이미 미국 선택..한중 사이 나빠져>
미국의 쿼드 가입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우리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표면상으로 강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이 난처 하므로 이번 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남중국해·대만 담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간접적으로 미국편에 드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포스팅 합니다.
1.남중국해·대만 담은 韓美 정상 공동성명
❶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쿼드(Quad)의 중요성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 평화 유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마련된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sheet)에는 백신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를 담았다.
❷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❸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며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❹또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❺안보 부문에서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사이버, 우주 등 새로운 위협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고,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❻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❼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공유했다. 이어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공동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❽"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킹스칼리지런던 부교수 "한국, 쿼드가입 거부 불구 이미 미국 선택..한중 사이 나빠져"
❶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정부가 반(反)중국 연합체인 '쿼드' 가입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하였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중에 이미 미국을 선택했다고 진단 한다.
❷그는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로,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내심 바라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쿼드 가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❸그는 한국 정부가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쿼드 협력 요청을 거절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접근법과 한국의 진화하는 이해관계 모두 한국의 쿼드 가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단한다.
❹그는 "한국의 진보·보수 세력은 모두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우와 변덕스러운 의사결정에 실망했다"며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한국을 불안케 하는 노골적인 반중 접근법을 취했으나 반면 동맹 협력을 약속하며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신속히 타결하고 대북 문제에서도 한국과 협의를 진행했고 특히 지난 3월 쿼드 정상회의는 중국 대응에 확실히 관심을 뒀음에도 성명에서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❺"존중을 가지고 대하면 올 것"이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정책 지지를 위해 동남아와 유럽을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반중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❻또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 및 인도와의 경제적·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등 외교정책 지평을 넓히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이런 지리적인 초점은 쿼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지역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이다고 주장한다.
❼"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쿼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바이든 정부의 협력에 대한 강조는 미중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에 호소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❾"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며 "한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수용했고, 쿼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❿"한국과 중국은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쿼드처럼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그룹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했다"고 하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공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이미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⓫생각컨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Quad)의 중요성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대만 해협 평화 유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파도 부교수의 견해는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조 바이든 정부는 공식적으로 쿼드 가입을 당장은 종용하지 않은 점이나 동맹과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쿼드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우리 스스로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양손의 두 개의 떡을 다 가져야 하는 우리 입장이 과거 역사와 너무 똑 같으니 한탄 스러울 뿐이며 하여튼 지도자들이 줄타기 외교를 잘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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