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징벌적 손해배상#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 재갈물리기#떼법 날치기#의결 무효#입증책임#허위조작보도#국민의 힘1 #<더불어 민주당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착수> <야,언론 재갈물리기 반발...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손해 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조국 삽화문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분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표결로 밀어붙였습니다. 허위보도로 손해를 입힌 언론이 최소 매출액의 1만분의 1을 배상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조항을 넣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법안 곳곳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착수,야,언론 재갈물리기 반발...떼법 날치기.. 2021. 7.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