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증거#음성 녹음#유죄?#무죄?#황교안 당#설교#목사#주거침입죄#공갈협박1 #<배우자 불륜 의심 증거 잡기 위한 음성 녹음...유죄?무죄?> <황교안 당 찍어라...설교한 목사,유죄?무죄?> <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 누구든 스마트폰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만 열면, 어디서나 손쉽게 녹음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지킬 것이냐?불륜이나 범행의 증거로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 없는 녹음은 불법이므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경우 유죄일까요?무죄일까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보면 비판의식이 없는 신도들에게 정치적 편향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이것도 종교의 자유 일까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치졸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1.'배우자 불륜 의심' 증거 잡기 위한 '음성 녹음'..유죄?무죄? ❶.. 2021. 7.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