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유발사고#과실책임#아파트 이면주차#통로 막은 주차1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건…과실책임 확대해야> <아파트 이면주차,통로 막은 주차 처벌?>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삼성화재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한 교통사고 중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가 1409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며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가 확대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또한,차량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차지한 것도 모자라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붙여둔 차주,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에 어처구니없는 행동 까지,그런데 이런 민폐주차, 법적으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건…과실책임 확대해야,아파트 이면주차,통로 막은 주차 처.. 2021. 7.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