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신청#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제 폐지#소득기준#부양의무자 기준#취약계층#기초보장제도#방배동 모자 사건1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 <배경> <소득기준> <언제부터 시행?> <수혜 대상수> <신청절차?> # 혈연 중심 가족 제도의 산물인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서울시가 가족이 있지만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도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배경,소득기준,언제부터 시행?,수혜 대상수,신청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한다. Q1.서울시가 먼저 시행 하게 된 배경은? ❶기초보장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가족이 있지만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제는 지난해 말 .. 2021. 4.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