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손실 보상법#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이후 손실부터 보상 범위#4단계 적용#김두관1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법> <공포 이후 손실부터 보상 범위> <소공연 손실보상 지원금 대폭 늘려야> <김두관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대통령 결단해야>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 했으나 구체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시행령은 아직 손질 중인 상황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어서 소상공인인 나는 과연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법,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이후 손실부터 보상 범위,4단계 적용에 소상공인 망연자실..소공연 손실보상 지원금 대폭 늘려야,"김두관 “4단계 격상,‘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대통령 결단해야”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법,국회 본회의 통과 ❶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 2021. 7.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