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간 단축#양육비 이행률#양육비#소득·재산 압류#강제 매각#국세 체납#긴급 양육비 지원#신용정보#보험금 정보#출국금지#신상공개#형사처벌#운전면허를 정지#감치명령#양육비 이행확보1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대폭 강화..출국금지에 형사처벌까지! <3월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대폭 강화..출국금지에 형사처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1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이어 3월 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논의 하였기에 이를 포스팅 하니 채무자인 부 또는 모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1.2021년 1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➀여성가족부는 2021년 1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❶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가능 ❷비양육부·모에 대한 책임성 .. 2021. 3.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