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대리수술#성범죄#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수술 촬영#수술실 CCTV법 2년 후 시행#의사단체 헌법소원1 #<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대리수술·성범죄 막는다> <수술실 CCTV법 2년 후 시행..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 # 지난해 7월 첫 발의 이후 1년1개월 만에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환자단체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대리수술·성범죄 막는다,수술실 CCTV법 2년 후 시행..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등을 포스팅 한다. 1.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대리수술·성범죄 막는다 ❶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 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2021. 9.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