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반의사불벌죄#과실치상#형법에서 업무#추상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방법의 착오#구성요건적1 #<구성요건적 착오> <고라니 착각한 포수 '탕·탕'..70대 얼굴·복부 등 5곳 총상> # 고라니 착각한 포수가 '탕·탕'..70대 얼굴·복부 등 5곳 총상이란 사건이 터졌다.이포수를 어떤죄로 처벌할 것인가?법학을 공부할 때 일면 구성요건적 착오라 하여 매우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다.착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느 정도로 부합(일치)해야 발생한 사실을 인식한 사실과 동일하다고 취급하여 인식 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다. 다시 공부하는 의미에서 구성요건적 착오를 소개하고 포수의 죄를 포스팅 하기로 한다. 1.구성요건적 착오(Tatbestandsirrtum)의 의의 ❶형법상의 개념으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❷즉,구성요건적 고의(構成要件的 故意)와 구성요건적 사실(.. 2021. 4.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