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청#경제적 타격#무면허#뺑소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 제도#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1 #<2021.3.28.>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보험처리 안 된다.패가망신 각오해야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보험처리 안 된다.패가망신 각오해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의 경우 수리비 청구 제한되며,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3.25일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OECD.. 2021. 3.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