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청구취지#청구원인1 #<제2탄: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소송을 하다보면 특히,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법률용어가 나오는데 그 의의와 작성법은 어떠한지?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등을 포스팅 한다. 1.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❶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한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❷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전.. 2021. 10.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