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사랑의 매'는 폭행 처벌 안한다> <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 들은 30대…유리병 폭행> <돈 훔쳤다 5시간 폭행한 엄마>
#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요?또 선생님,부모의 사랑의 매라는 훈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나요? 정당행위란 무엇인지?'사랑의 매'는 폭행 처벌 안한다,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 들은 30대…격분해 유리병 폭행,"손가락 잘라야 믿겠냐"는 아들, 돈 훔쳤다 5시간 폭행한 엄마등을 포스팅 하겠다. 1.정당행위란 무엇인지? ①의의 ❶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20조)를 말한다. ❷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학설은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②구체적인 예 ❶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공무집행행위, 적법한 명령복종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체포행위, 정..
202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