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실종선고취소#무면허 운전1 #<사람을 찿습니다...실종선고제도란 무엇인가?> <무면허 운전자 잡고 보니 죽은 사람?..경찰서 발칵 뒤집힌 황당 사연> # 무면허 덜미 배달원 50대 남성 A씨가 신원조회서 '사망자'로 떠서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 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사람은 13년 전 집 나와 연락두절이 되었고 실종신고 뒤 사망자 처리 추정되는데 실종선고제도를 어떻게 하는지와 A씨 사례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1.사람을 찿습니다...실종선고제도란 무엇인가? ❶의의:사망의 가능성은 높으나 그 확증이 없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확정하게 방치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❷청구: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민법 제27조), 공시최고(公示催告)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을 말하며 상속인·.. 2021. 5.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