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집주인 승소#갱신청구권#임대차보호법 시행전1 #<임대차법 시행전 집 매매계약>...<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집주인 손들어준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사건 개요와 법원의 판결 이유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개요 ❶원고 A씨 부부는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 지난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약 3주 전인 7월 5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13억 5000만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인 C씨에게 1억 3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30일 아파트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❷그러나 지난해 7월 31일자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 2021. 5.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