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미필적고의#인식있는과실#살인죄#무죄추정의원칙#재심1 #천사 같은 정인 아! 미안해. #천사 같은 정인 아! 미안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 모두 같이 아파하자! 동참하자! 반성하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남의 일이라 생각하여 무관심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하여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우주 보다도 더 크고 존엄한 존재이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우두머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가권력과 사인은 이 규정에 복종(기속) 해야(기속) 한다. 뉴스와 인터넷이 뜨껍다! 우리 민족의 생명 존중 사상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의 정신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살생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의미가 내포되어.. 2021. 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