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동아리#실직#불륜남#무단침입1 #<주거침입죄> <고대 동아리방서 숙식하던 40대男.. 알고보니 실직 선배> <불륜남 주거침입죄> # 고려대학교의 한 동아리방에 무단 침입해 숙식을 해결하던 40대 남성이 학생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최근 일자리를 잃고 모교를 찾아 온 대학 선배였다.주거침입죄가 무엇인지와 불륜남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례와 고대 실직 선배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다. 1.주거침입죄 ❶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平穩)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19조). ❷주거라 함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 즉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현재 사람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주거.. 2021. 4.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