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죄#한국은행법#10원짜리 주화#녹여서 팔면 무슨죄?1 #<2014년 7억여원 어치 가공 사건> <2015년 600만개(24t)를 가공 일당> <10원짜리 동전의 실제 가치는?> <현재 구리 가격은?> <구리값 급등..10원짜리 동전 녹여서 팔면 어떤 죄?> # 최근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주화훼손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 구리값이 상승할 때도 시세차익을 노린 사람들이 구리가 주재료인 10원짜리 주화를 녹인 뒤 되팔아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신종 연금술 10원짜리 동전 녹이기가 왜기승을 부리는지? 2014년,2015년 범죄 사례와 10원짜리 동전의 실제 가치는? 현재 구리 가격은? 구리값 급등에 ‘금값'된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팔면 엄연한 범죄!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와 그문제점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1.2014년 10원짜리 주화 7억여원 어치 가공해 19억여원 챙긴 사건 ❶10원짜리 동전을 녹인 뒤 구리 성분을 추출해 동괴를 만들어 파는 수법으로 1년간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물기술자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2021. 6.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