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폭행의 개념#반의사불벌죄1 #<폭행죄>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경우 폭행죄의 성립?> # 형법 조문에는 폭행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른다.법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다.이를 소개를 하고 특히,강간죄의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논외로 하고 폭행죄와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경우 폭행죄의 성립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1.형법상 폭행의 4가지 개념 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한다. 예컨대,소요죄(형법 115조)와 다중불해산죄(11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예컨대,공무집행방해죄(13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③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예컨대,폭행.. 2021. 4.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