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 #<"삼촌 유산 내꺼야" 박수홍 사건에 4050싱글 공분한 이유> <'가족 간 재산 범죄' 친족상도례> <상속 유언대용신탁> # 개그맨 박수홍(52)은 30년의 활동 기간 동안 분쟁이나 스캔들 한번 휘말린 적 없고 공백기조차 없는 연예인인데 매니저로 일해 온 친형에게 출연료를 떼였다는 폭로기사가 나와 많은 이들이 연민을 표했는데 그중 유독 격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40~50대 싱글들이 많다. 이들의 얘기를 살펴보고 민법의 상속과 유언대용신탁제도,친족 상도례,미혼 고령층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해 상속갈등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스팅 하겠다 1.박수홍 사건에 4050싱글 공분한 이유 ➀“삼촌 유산 내 거예요.” 이들은 특히 이 한마디에 폭발했다. 박수홍이 9년 전 인터뷰에서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 부럽지 않다고 조카바보임을 들어내며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 하더라”고 말했던 게 친형 네의 사기 논란과 합쳐.. 2021. 4. 2.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제37조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습니다. 특히,국회가 만든 이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등을 하면 그 법은 효력이 정지되지요? 이번에는 양심의 자유란 무엇이며 제37조 ②항의 법률은 어느 정도까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2021. 2.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