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국가배상금#검찰총장#약산오거리#익산#검찰과거사 위원회#억울한 옥살이#박준영 변호사#공무원의 위법행위1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무엇으로 보상 할것인가? <제2탄:형사보상금,드디어 국가배상금인정 판결>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1.검찰총장의 사과 ❶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며 검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❷과연 검찰총장의 사과만으로 억울한 옥살이가 치유가 될까? 검찰,경찰의 권력 남용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결국 국가재정을 축내는 또 하나의 범죄 것이기도 하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린 군대생활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군복 입은 꾸기도 하는데 과연 감옥살이의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을까? ❸현대사회에서는 돈으로 보상 또는 배상할 수밖에 없으니!남은 여생 정신과 치료까지.. 2021. 1.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