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2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한 달 후 전입하면 신고해도 확정일자 자동부여 안돼> <초단기 계약은?> <신고누락 과태료는?> <갱신 계약?> <전월세신고제의 의의> #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등 시간차가 벌어지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5% 룰'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 엄정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므로 이를 포스팅 합니다. 1.전월세 신고제란? ❶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 2021. 5. 19. #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작년 하반기 시끄러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바뀌었으며,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정전에도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도 포스팅 합니다. 특히 20대~30대 사회초년생들과 이제 가정을 꾸려 부모로부터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60~70년대 전재산이 보증금뿐인 세입자들이 세든 집의 경매라든가 집주인의 횡포로 길거리로 내쫒기는 사례가 큰 사회문제가 되자 1981년에 최초.. 2021. 2.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