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축의금#사기죄#준사기죄#약식명령#편의시설 부정이용죄#무전취식#혼인 빙자 간음#티스토리#양형#벌금1 #1000원 짜리 축의금!사기죄? 사기죄란 무엇? #1000원짜리?축의금!사기죄? 사기죄란 무엇? #1000원짜리장씩을 넣은 봉투 29장 축의금으로 예식을 방해하며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 받은 피고인들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는 특이한 판결을 티스토리 구독자에게 소개한다.. Ⅰ. 먼저 사기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 죄인 동시에 이익 죄이다..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 2021. 1.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