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후 2천만원 이하 연체했다가 올해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해준다> <코로나 연체 기록 지워주면 도덕적 해이,금융 시스템 흔들 것 반발>
작년 1월 이후 2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무조건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작년 이후 2천만원 이하 연체했다가 올해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해준다.코로나 연체 기록 지워주면 도덕적 해이,금융 시스템 흔들 것 반발등을 포스팅 한다.
1.작년 이후 2천만원 이하 연체했다가 올해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해준다
❶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❷또 신용평가(CB)사가 신용점수를 활용할 때 연체이력을 활용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융 거래 조건이 나빠질 수 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고통받은 개인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❸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들과 신용정보원,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 사면의 적용 조건에 대한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❹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자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사는 금융협회,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금융사에 이 사실을 공유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다중 채무자’가 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는 취지다.
❺개인이 대출을 갚아도 수개월간 연체이력이 유지돼 각 금융사의 신용평가에 활용되고, 상당 기간 이자율과 대출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❻연체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연체자들이 성실하게 돈을 갚도록 유도할 수 있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❼소액 연체액 기준은 2천만원 이하로 설정됐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❽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처를 병행할 계획이다.
❾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❿이번 조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것이다.
2.코로나 연체 기록 지워주면 도덕적 해이,금융 시스템 흔들 것 반발
❶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대출자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 여론도 나온다.
❷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인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했지만 빚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❸이런 신용 사면에 대한 금융사들의 긍정적 반응은 금융사들 실적이 나쁘지 않은 만큼 구제 대상의 한도를 제한하고, 코로나 이후 연체가 처음으로 발생한 사람에게만 구제 조치를 해준다면 금융사의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❹그러나 한편에서는 신용 리스크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우려와 금융사끼리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모럴해저드를 가져와 다중채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사가 차주의 연체이력을 보지 못한다면 실제 존재하는 리스크를 금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부정적 반응도 있다.
❺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스크 관리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금융사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정보로 대출을 제한하고 피해는 다른 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❻신용사면 조치를 왜 지금 내놓느냐는 지적도 나오며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국면이 무르익는 가운데 포퓰리즘적 금융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❼한 은행의 고위임원은 “이번 조치가 문 대통령의 서민 금융지원 발언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면이 적지 않다”며 “금융사가 이익을 많이 냈으니 고통을 분담하라는 모양새인 점도 문제”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❽생각컨대,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융사는 이익을 많이 냈으니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당장 위기 상황에 있는 개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갚았을 때 신용회복 지원을 해 주므로 금융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