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처럼 망한다?> <주한미군 철수?..백악관 답변> <탈레반과 우리군 비교해 볼까?> <송영길 한국-아프간 비교는 험담> <아프칸 붕괴 원인과 주한미군>
미국의 주류 매체에서 활동 중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로 유명한 마크 티센(54) 전직 관료가 한국을 아프가니스탄에 비유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은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또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아프간 사태를 전시작전권 회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처럼 망한다?아프간처럼 주한미군 철수?...백악관 답변,탈레반과 우리군 비교해 볼까?송영길 "한국-아프간 비교는 험담..전작권 회수 계기 삼아야",아프칸 붕괴 원인과 주한미군등을 포스팅 한다.
1.미군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처럼 망한다?
❶"만약 한국이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는 그들은 (아프간처럼) 빠르게 붕괴할 것이다. 우리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
❷우선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정신 나간 글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당신은 한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놀랍도록 무식하고 동양주의적 발언을 하기 전엔 한국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부터 나누시라"
▲"부시 집권기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난장판에 끼어들었던 게 너무 당연하다"
▲"그가 칼럼니스트이고, 부시 정권에서 일했다는게 놀랍다.그는 세계의 반밖에는 모른다"
▲"아직 글을 지울 시간이 있다. 터무니없는 글이다"
▲댓글에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능력을 비교하거나 한국 군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글도 많았다.
▲"북한이 침공하면 남한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다. 서울은 북한에서 포격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전쟁은 결국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남한이 완패시킬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1950년대 골동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난 한국 해병대의 삶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한국은 정교하고 현대적이며 다재다능하고 좋은 장비를 갖춘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어이 친구. 한국군은 현존하는 군대 가운데 가장 크고 앞선 군대야.그들의 신형 MBT와 155mm SPG는 세계 최고라 할 만한 강력한 무기야.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한국은 맹렬하게 애국적인 시민들이 있는 번영한 나라야."
▲"한국군은 탈레반을 찢어놨을 거다.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베트콩을 겁먹게 만들었지"
▲"마크는 아마도 남한 군대가 미군과 함께 베트남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같다. 베트콩들이 한국군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배운 사실도"
❸자신의 글이 놀림의 대상이 된 걸 알았는지 마크 티센은 다음날 물러서지 않고 다른 글을 올렸다.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모든 미 군대를 철수했다면 한반도는 재빨리 북한의 지배하에 통일됐을 것이다. 우리 군대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 이유는 평양을 저지하고 그 결과를 막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얼마 뒤 다시 비슷한 글을 올리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다."
❹마크 티센은 현재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서 칼럼니스트로, 주요TV방송사인 폭스뉴스에서 논객으로 활동 중이다.
❺그러나 한국을 아프가니스탄에 빗대며 내놓은 직설화법에 우리 군 일각에서 "아프간처럼 무너지진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❻티센이 트위터를 통해 아프간 사태와 관련,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상 국군의 자존심까지 건드린 격이 됐다.
❼한미가 연합방위태세를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프간처럼 무장단체(탈레반)에 의해 수도가 함락될 정도로 약체 국가는 아니다는 것을 한심한 미 주류(티센등)의 현실 인식이라는 것이다.
2.아프간처럼 주한미군 철수?...백악관 답변
❶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❷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이 논리가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지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미군 철군 결정과 관련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를 기점으로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에 미국은 발 빠르게 '억측'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에 대해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막는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❸그는 "한국과 유럽은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을 유지해 왔던 곳"이라면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력층의 부패, 그리고 군의 무능함으로 사실상 자멸한 아프간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❹설리번 보좌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대만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만의 상황은 아프간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약속은 침해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❺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해 동맹국 지도자들과 아직 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각국 정상에 전화를 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❻한편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무기한 머물며 싸우는 실수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인권 중심의 외교정책이나 인도적 지원은 이어 간다"며 아프간 망명자를 위해 5억 달러(5880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3.탈레반과 우리군 비교해 볼까?
❶북한은 전쟁이 터진다면 탈레반처럼 기관총을 쏘는 게 아니라 일단 핵공격부터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라 미국과 군사동맹을 통한 핵 억제력 유지·비핵화를 위한 협상 진전이 필수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❷한국군 상비병력은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2017년61만8000여명에서 2022년말까지 50만명대로 감축될 예정이나 다만 병에서 숙련간부 위주로 정예화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의 존재가 방위태세에 필수적이지만 국군의 전력만으로도 아프간보다 뛰어나다.
❸2020국방백서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력이 42만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차 2130여대 ▲장갑차 3000여대 ▲야포/다련장 6200여문 ▲유도무기 60여기▲헬기 560여대를 갖추고 있다.
❹해군은 ▲병력 7만여명(해병대 2만9000여명 포함) ▲전투함정 10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항공기 60여대의 전력이 있다.
❺공군의 경우 ▲병력 6만5000여명 ▲전투임무기 45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감시통제기 50여대 ▲훈련기 190여대▲헬기 40여대를 갖췄다.
❻탈레반은 공군 전력 없이 6만~7만5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다 소총·기관총·대전자로켓포 정도 무장을 갖추고 있는 정도라 우리 군과는 격차가 크다.
❼특히,우리 나라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 민간기관으로 해마다 발표 내용이 언론에서 회자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군사력, 재정력, 병참 능력, 지리 등을 근거로 평가한 군사력 지표인 '파워인덱스'를 기준으로 군사력 순위는 조사대상인 140개국 가운데 6위다.
▲비록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포함되지 않은 재래식 군사력 평가지만 아프가니스탄(75위)은 물론 북한(28위) 보다 높다.
▲한국보다 해당 평가지표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밖에 없다.
❽아프가니스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510달러로 한국(3만2115달러)의 1.6% 수준. 북한 1168달러(한국은행 북한 GDP통계)보다 낮은 국가로 아프간과 한국 간 국력의 격차도 있다.
❾문제는 아프간의 위협인 '탈레반'과 핵개발을 남한이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수준도 다르다는 것이며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7년'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❿한미상호 방위조약엔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 국내에 주둔하는 것이 참전의 명분과 억제력 측면에서 중요하며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및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규모가 된다.
⓫베트남이나 아프간은 정치적 구심력이 없었고 국민의 일치단결한 힘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영토 수호의 의지가 없었으나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한민족의 저항과 같은 역사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쉽게 점령 되진 않을 것이나 전쟁이 나면 북한이 초전에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에 주한미군의 정보자산과 북핵억지력이 중요하다.
4.송영길 "한국-아프간 비교는 험담..전작권 회수 계기 삼아야"
❶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보수논객의 트윗을 인용, "아프간 사태를 빗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단다.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험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❷그는 티센을 "부시 정권의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을 뒷받침하고 CIA(미 중앙정보국)의 전쟁 포로 고문을 옹호했다. 엉성한 전제와 논리의 비약을 일삼는 칼럼니스트로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 안보에도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❸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사회적·정치적 역량에서도 월등하게 북한을 앞선다"며 "대한민국을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아프간 정부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❹송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지스함과 F-35 스텔스전투기, 현무, 해성, 천궁 등 각종 미사일과 K1A1전차, K-9 자주포 등 육해공군 전력에서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세계 6위의 국방력으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❺북한에 대해서는 "북은 모든 무기체제가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❻송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작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강한 전투의지와 애국심으로 충만한 군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아프칸 붕괴 원인과 주한미군
❶아프칸 붕괴 첫 번째 원인은 부시 행정부가 탈레반의 완전한 축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이라크 침공에 자원과 인원,시간을 할애했다고 점이다.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를 지낸 리사 커티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수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며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집착이 아프간 전략을 표류시켰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 전문가인 조너선 쉬로든은 "우리는 이 나라(아프가니스탄)를 건설하고 개혁하는 것을 도우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려 했던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❷둘째로 미국은 아프간에 안정적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영향력은 있지만 부패와 인권 유린에 휩싸여 있는 아프간 사람들과 협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대선에서 자행된 대규모 부정을 인지했음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 그리고 유엔이 선거 결과를 승인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이 20년 동안 880억달러(약 103조원)를 할당한 아프간 군부도 부패로 가득 찼는데 미국은 급여를 타내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명부에 기입해놓은 "유령 군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❸셋째,미국의 행정부들이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정보부(ISI)가 탈레반에 제공한 성역 및 기타 지원을 끝냈다면, 탈레반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파키스탄군 전문가인 크리스틴 페어 조지타운대 교수는 "파키스탄이 없었다면, 탈레반은 그야말로 골칫거리 정도일 것"이라며 "그들은 능숙한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앙숙인 인도의 영향력을 무디게 하기 탈레반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❹전쟁 피로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산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쓸 만큼 아프가니스칸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2017년 취임하면서 "웃기는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❺이것은 2020년 2월 탈레반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합의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 회담에 아프간 정부는 참여가 배제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합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재평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❻바이든은 2009년 카불 방문 이후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갇혀 있다고 확신하게 돼 아프간에서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회의적이 됐고 미군 수뇌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완전 철수를 진행했다.
❼생각컨대,이번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는 미국이 이전 같이 동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줄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고 우리로서는 동맹 네트워크 차원에서 동맹국들 간 능동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높아진 국격 등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아프간 교훈'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❽또한,국내 일부에서 '주한미군은 절대 안 떠난다'는 시각이 있는데 유의해야 할 부분은 주한미군 주둔 여건은 미국의 국익 중 하나이며 한국이 떠나라고 한다거나 반미(反美)가 강해져 주한미군이 떠난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아프간처럼 안 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환기 할 필요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