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사태 국제사회 논의..난민 수용 문제 뜨거운 감자> <여러분은 아프간 난민 수용 찬성 하십니까?..찬반 논쟁> <정부,아프간 피란민 국내 수용키로..군용기 현지 작전 중>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과 관련해 국제사회 논의가 바빠지고 있다.특히 아프간 민간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와 각국의 주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2018년 예맨 난민 수용 문제로 우리 사회가 갈등을 겪은 것을 고려할 때 난민 수용과 관련한 논란이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에 국내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 저녁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국내 이송하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가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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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프간 사태 국제사회 논의 가속화.. 난민 수용 문제 '뜨거운 감자'
❶G7(주요7개국)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24일 G7 긴급 정상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혀 탈레반 제재 등 아프간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❷영국 보수당 출신인 존슨 총리는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며, 아프간인이 지난 20년간 누려온 혜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❸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해법을 모색할 G20 특별정상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동맹국 간 공동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❹미국, 영국, 독일 등이 선제적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리아 난민 사태로 여전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 지역 여러 국가들은 아프간 사태가 제 2의 시리아 난민 사태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❺한국도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0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차관 화상회의에 참여해 아프가니스탄 최근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❻한국과 미국, 인도,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 25개국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출국 문제를 논의했는데, 향후 난민 수용 문제도 주된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❼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일부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하면서 바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❽정치권에선 앞서 여야 의원 75명이 한국과 협력한 현지 아프간인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보다 본격적인 난민 수용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❾송영길 대표는 다만 “우리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현지의 병원·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한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라며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❿국민의힘은 일시적 수용을 전제로 “한미 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난민 일부라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등 난민 수용에 대해 가장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여러분은 아프간 난민 수용 찬성 하십니까?..아프간 난민 수용 찬반 논쟁
❶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온라인상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난민 수용 입장과 종교적·경제적 이유 등에 의한 배타주의적 입장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❷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국제적 이슈인 난민 문제와 관련해 방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특히 SNS와 국내 포털사이트 게재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범죄 우려가 있다” “난민들을 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다” 등 이유를 들어 수용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❸한 누리꾼은 "한국은 1992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갈 곳 없는 난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럴 때 나서지 않으면 협약에 가입한 이유가 없지 않겠나.
난민 문제는 다른 나라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방관자적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국경을 열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병력과 공병지원단 등을 파병한 파병국이며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한국의 책임이 있다"며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다. GDP 등 경제적 여건을 보았을 때도 난민을 받아들일 여력이 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❹반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한국처럼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나" "우리 국민만으로도 먹고살기가 힘들다" "종교나 문화 등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것" "난민 수용으로 테러나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 어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미 국내 다문화 가정이 30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마당에 무슨 아프간 난민을 더 받는다고 난리인가"라고 했다.
❺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13년 7월부터 난민 처우 개선을 위한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❻그러나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7만1936명이며, 이 중 난민 인정자는 1101명으로 인정률은 1.5%에 불과하다.
❼한편,미국이 주한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임시 수용하려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다행이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❽24일 로이터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물류와 지리 조건을 고려할 때 피난민을 수용하기에 한국과 일본보다 더 나은 기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한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계획을 취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미국이 처음 (주한 미군기지 아프간 피난민 임시수용 계획) 아이디어를 냈을 때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❾보도 직후 온라인에서는 절대 다수의 누리꾼들이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잘 뻔했다"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대단히 반갑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임시 수용에 긍정적이었다고? 정부가 국민 동의없이 마음대로 들이려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들 중에 어떤 인물이 있을 줄 알고 데려오냐. 우리 국민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❿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에 난민을 수용할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세우는 이들이 많다.
3.정부,아프간 피란민 국내 수용키로..군용기 현지 작전 중
❶정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간 현지에 비전투 병력을 파병했으며 국군 철수 뒤에는 정부 차원에서 '아프간 지방 재건팀'을 꾸려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해왔고 아울러 코이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 형식으로 아프간 내 병원·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해왔다.
❷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고 군부대는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다.
❸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다수 현지인과 협력했다.
❹이들은 과거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❺외교부는 국내로 이송할 아프간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2일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명에 대해선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❻현재 미국과 동맹국은 탈레반과 합의한 이달 31일 철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외국인과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아프간인들의 철수를 완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❼외교부는 2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고 이어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