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세계최초 앱마켓 규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독과점 규제 신호탄 될까>
구글 등 어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정책을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됐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세계최초 앱마켓 규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독과점 규제 신호탄 될까등을 포스팅 한다.
1.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세계최초 앱마켓 규제
❶인앱결제란 사용자가 특정 앱 안에서 서비스 구매 등을 하기 위해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❷구글은 지난해 9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대금에 대해 수수료 10~3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❸본래대로 앱 운영 업체마다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데 이를 금지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15~30%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며 애플 앱스토어도 이미 인앱 결제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❹그러나,업계 반발이 커지자 의무화 연기 신청을 한 기업에는 정책 적용을 내년 3월 31일로 미뤄주기로 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❺이에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인앱결제 방식과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비롯돼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❻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가결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앱마켓 관련 법제를 마련한 나라가 됐다.
❼예컨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당 법은 구글·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❽여당은 해당 법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정의,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왔고 이에 따라 콘텐츠 사용자들은 인앱결제 외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❾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❿하지만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우려로 법안에서 빠졌다.
⓫개정안 통과로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무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⓬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인앱결제법은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려는 10월에 앞두고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으나 본회의 통과로 끝내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사업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⓭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마켓의 운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앱마켓을 방통위 내에 운영되는 통신분쟁조정의 조정 대상에 오르게 됐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앱 마켓에서 이용요금 결제, 결제 최소, 환급에 대한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⓮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와 중소사업자를 비롯해 이용자가 앱마켓 지배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2.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독과점 규제 신호탄 될까
❶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 플랫폼·웹툰·음원 사업자는 갑자기 늘어날 뻔한 수수료를 일단 피하게 돼 미소를 짓고 있다.
❷‘반면 국내 앱장터 시장의 90%가량을 장악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측은 반발하는 모양새며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이번 법안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❸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7월쯤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한미 통상 마찰 우려가 불거져 1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❹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앱장터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막는 반독점 법안이 제출되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❺“오는 10월부터 인앱 결제 강제가 새롭게 전면 적용되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피해와 1만 8000여명의 노동 감소가 예상된다”고 호소했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다.
❻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최근 구글과 애플의 지원을 받는 로비 그룹이 한국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막아 달라는 로비를 미국 현지에서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❼문제는 세계 최초로 통과되는 법안이긴 하나 다른 나라도 이와 같은 입법을 하는 등 하여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거대 그룹의 정책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 낼 독과점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