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등 산업구조 재편....구조적 실업> <내연차·석탄발전등..에너지·자동차 산업 노동 전환 집중 지원> <2030년까지 12GW 목표..산업장관 "해상풍력 보급 달성 노력해야">
탄소중립과 화석 연료 사용 중지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된다.
특히,전기 자동차 보급으로 그간 내연기관등에서 이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억원 차관은 거대한 변화의 축을 마주한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에너지·자동차 산업에 노동 전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목표와 관련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수소차등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 재편....구조적 실업,내연차·석탄발전 등 15만명 전직지원..에너지·자동차 산업 노동 전환 집중 지원,2030년까지 12GW 목표..산업장관 "해상풍력 보급 달성 노력해야"등을 포스팅 한다.
1.전기차,수소차등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 재편....구조적 실업
❶경기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❷예를 들어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성됨에 따라 쇠퇴산업에서 방출된 노동자들은 성장산업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상당기간의 실업을 겪게 된다.
❸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사회에서 자동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❹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기성세대들이 구조적으로 실업화되는 현상이 좋은 예다.
❺노동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러한 신기술 및 신산업의 빠른 성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❻이공계 기피현상, 강력한 대기업 노조의 존재 등은 노동시장 내에 노동력의 효율적 수급을 저해하고 있다.
❼구조적 실업자들은 경기적 실업자들에 비해 평균실업기간이 긴 경향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신산업에서의 취업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구직활동기간을 단축시키고 제도 및 관행상의 불합리성 제거하는 대책이 유효할 것이다.
❽따라서,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양길에 접어들 내연차·석탄발전 등 전환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2.내연차·석탄발전 등 15만명 전직지원..에너지·자동차 산업 노동 전환 집중 지원
❶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양길에 접어들 내연차·석탄발전 등 전환산업 종사자 15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직과 특화 훈련을 지원한다.
❷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❸지원단은 지난 7월22일 발표된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족한 범부처 협의체다.
❹이번 첫 회의는 지난 7월 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❺우선 정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업·노동 전환과 관련한 사업들이 대폭 확대된 만큼,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❻예컨대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업 재편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예산이 확대(2021년 100억원 → 2022년 180억원)됐으며,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 예산도 기존 18억원에서 10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❼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유급휴가 훈련(1만명, 360억원),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2만5000명, 951억원) 등 직무전환 훈련 사업이 대거 신설됐다.
❽정부는 이를 통해 내연차·석탄발전 등 산업 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 전직지원을 할 계획이다.
❾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 수요를 맞추고자 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산은)를 투입, 금리우대(0.5~1%p) 등으로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❿사업재편 승인 기업에는 올해 1000억원 한도로 P-CBO 우선편입과 적극 심사를 적용해 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⓫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 재편·전환의 적용 범위·대상 확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력법'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⓬'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⓭이억원 차관은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연간 100개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걸로 예상된다"면서 "정보교환, 정책조합 등으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최적의 제도 설계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3.2030년까지 12GW 목표..산업장관 "해상풍력 보급 달성 노력해야"
❶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124㎿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0배 수준인 12GW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❷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 확대 노력에서 생태·환경적 요소를 확인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는가"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거나 생태계가 무너지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설득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❸이에 문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도 적극 확대해 나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태양광이나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좀 진도가 더디게 나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 이유는 어민의 걱정이 많고, 사전적으로 생물 다양성 문제나 생태계 문제 등 부분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하는데 제도가 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❹문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상정됐다"며 "해상풍력을 추진할 때 환경적 부분의 문제가 없는 지역을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지정하고, 어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가 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검토하고 절차를 원샷으로 추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❺문 장관은 "이 법이 풍력발전 보급도 촉진하고, 환경적 문제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