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는 왜 항상 자민당 총재인 걸까?...공산당처럼 일당독재?>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는 어떤 인물인가?> <단기적 아베 노선계승!..장기적 한국 중시?> <중국,청와대 입장>
일본은 여러 정당들이 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그런데 왜 일본에선 집권당이 바뀌지 않고 특정 정당에서만 항상 총리가 나오는 걸까?기시다 후미오 전 자유민주당(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지난달 29일 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이어 일본의 제100대 총리에 오르게 됐다.
일본 총리는 왜 항상 자민당 총재인 걸까?...공산당처럼 일당독재?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는 어떤 인물인가?단기적으론 아베의 강경 노선 계승..장기 집권땐 '한국 중시'로 선회 가능성,중국 "日기시다 승리 결과 주목..중일합의 준수하길",日과 미래관계 협력" 밝힌 靑,징용판결 난제에 고심등을 포스팅 한다.
1.일본 총리는 왜 항상 자민당 총재인 걸까?...공산당처럼 일당독재?
❶미국은 자민당 창당에도 관여했고 자민당은 전후 일본이 미국 점령에서 벗어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1955년에 생겨났는데 일본은 1955년 이래 단 두 번을 제외하고 자민당이 집권해왔다.
❷1994년도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사회주의 세력에 편입될 것을 우려한 중앙정보국(CIA)은 경쟁 구도에 있던 보수파들에게 합칠 것을 격려하며 수년간 자금을 지원했고 그렇게 새로 생긴 당이 바로 자민당이다.
❸자민당이 집권한 1960~70년대에 일본은 경제성장을 이뤘고 자연스레 국민들의 자민당에 대한 지지도 굳어졌다.
❹창당 수십년이 된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며 정치인을 골라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선 ‘종합 쇼핑몰’인 셈이다.
▲예컨대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나왔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극우 성향을 띄는 인물로 그는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인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주장에 대해 “적의 기지를 먼저 무력화한 쪽이 이긴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최고의 보안은 외교정책”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잦고 있으며 부부 별성제와 동성혼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한 인물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면서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를 언급한 온건파로 분류된다.
❺와세다 대학의 미에코 나카바야시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을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비유하며 “사고 싶은 걸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셈이라며 고르기만 하면 바로 배달해 주는 아마존이랑 비슷하고 사람들은 다른 후보를 선택할 야당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옹호를 철회한다 싶으면 다른 성향을 가진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❻한편,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다는 것도 자민당이 장수하는 요인인데 현재 일본 중의원의 의석분포를 보면 자민당이 276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13석으로 전체 의석의 465석의 24%에 불과하다.
❼기시다 총재는 총리에 오르기 위해 4일 의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자민당은 중의원에서는 자체로 과반이고, 참의원에서도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공명당과 합하면 과반을 넉넉히 넘길 수 있어 총리가 되는 것이다.
❽대표적인 야당으로 꼽혔던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480석 중 308석을 획득하면서 자민당 독주 체제였던 일본 정치의 판을 뒤집은 적이 있었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주당 승리로 집권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호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내각 지지율은 집권 8개월만에 20%대로 추락했다.
▲또 민주당은 경제정책으로는 정부 재정을 동원해 무상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재정이 고갈되자 소비세를 올렸고 조세 저항이 강하게 일어났다.
❾그러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고 쓰나미와 지진이 그 뒤를 이었고 하토야마 이후 민주당의 간 나오토 내각은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여론에 따라 재임 1년 2개월여 만에 물러났고 민주당은 그 이후로 이미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2016년 민주당이 해산하고 일부 의원들은 유산당과 손을 잡으며 민진당을 창당했고 민진당 내 자유주의 인사들이 2017년 따로 신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입헌민주당으로 야당이 조각 조각 나뉘면서 다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1야당이 나타나기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❿자민당이 1999년에 공명당과 손을 잡으면서 세력을 강화한 것 역시 장기집권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이며 공명당의 조직 기반은 1960년대에 설립된 창가학회로, 공명당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비율만큼의 투표수를 가져올 수 있음을 뜻한다.
⓫일본의 선거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어떤 선거구에서는 당선자 한명을 뽑고 (이를 소선거구제라고 함),어떤 지역에서는 후보 정당에 투표(구속명부식 비례대표 선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면서 표를 교환한다고 볼 수 있고 홋카이도 의회 소속인 히사시 이나츠 공명당 의원은 자민당이 지금껏 세 번의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해 줬다면서 “집권하기 위해선 본인의 이념만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⓬국민들의 무관심도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투표율이 69%였던 2009년에 자민당은 민주당에 집권당 자리를 내줬으나 자민당이 집권세력으로 복귀했던 2012년엔 투표율이 60% 아래를 떨어졌고 국민들은 투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미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국제연구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일본 전문가 리차드 사무엘스는 뉴욕타임스에 “국민들은 야당이 뭔가 제공할 것이 없다면 야당에 투표하도록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⓭우리는 대통령제(삼권분립)이나 일본은 의원 내각제(의회와 행정부의 융합:2권 분립)이다 보니 제도 특성상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되는 것이며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와는 달리 다당제(유산당,입헌민주당,공명당,공산당등)를 인정하고 있으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⓮또한, 일본 정치는 자민당이 장기 집권 하고 있으나 자민당 내 파벌 정치가 있어서 정권교체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는 어떤 인물인가?
❶기시다는 당선된 뒤 “지금부터 자민당이 하나가 돼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 대비하자”며 선거 준비를 강조했고 중의원 의원 임기는 다음 달 21일까지이고 11월 중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❷기시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중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정치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미국 뉴욕에서 겪은 인종차별이었다.
❸부친 기시다 후미타케(岸田文武·1926∼1992) 씨는 의원이 되기 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관료로 근무하던 1963년 뉴욕으로 파견됐다.
❹초등학교 1∼3학년을 뉴욕에서 보낸 기시다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느끼면서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
❺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한 기시다는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줬던 지역구를 넘겨받아 1993년 자민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❻기시다는 “메시지에 힘이 없다”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국민들 사이에선 인기가 높지 않지만 그는 좋은 ‘귀’를 가졌다.그는 일명 ‘기시다 노트’로도 불리는 메모 수첩을 양복 상의에 항상 넣고 다닌다.전국 각지의 유권자를 만날 때 듣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적는다. 10년 이상 하다 보니 노트는 30권을 넘는다.
❼아베 전 총리와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의회 입성 동기며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때 외상으로 임명된 기시다는 전후 두 번째로 긴 4년 7개월간 외상을 지냈다.
❽한국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실무를 맡았고, 우익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아베 당시 총리를 설득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했다.
▲기시다 총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이었고 그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및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다.한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총재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는 중국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
❾한편,총리 4명을 배출한 명문 파벌 ‘고치카이(宏池會·의원 수 46명)’의 회장으로 2012년 취임했고 그 후 일명 ‘기시다파’로 불리고 있다.
▲관용, 인내, 평화, 경제 중시 등 키워드를 내세우는 고치카이는 전통적으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 외교를 중시해 왔고 재임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사죄를 표명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도 고치카이 출신이다.
❿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기시다의 정책을 보면 기존 아베-스가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하나 실제 아베 전 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기시다는 “선택지 중 하나”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총재 임기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아킬레스건인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을 부른 모리토모(森友) 사학재단 의혹에 대해선 재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⓫하지만 아베-스가 정책 계승이 기시다에게 칼날이 돼 돌아올 수 있고 스가 내각 지지율이 위험 수치인 20%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스가 내각과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
▲기미야 교수는 “(11월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얼굴’로 기시다는 약하고, 유권자도‘역시 자민당은 당내 역학이 우선시된다’고 낙담할 수 있어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며 “그 경우 기시다 정권은 잠정 정권으로 단명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단기적으론 아베의 강경 노선 계승..장기 집권땐 '한국 중시'로 선회 가능성
❶“한국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한국에) 국제법을 확실히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일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총재는 24일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위안부, 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한국이 먼저 해답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기시다 총재는 문재인 정권을 불신하는 편이다.일본 내 반발을 뚫고 자신이 직접 나서 한국 외교부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문 정권이 사문화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❷지난해 출간한 자서전 ‘기시다 비전, 분단에서 협조로’에서도 문 정권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다.한국은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는데, 문 정권은 너무나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❸따라서,2015년 위안부 합의 주역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이끄는 새 내각은 당분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 노선을 전반적으로 계승할 방침이다. 내년 5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까지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❹기시다가 취임 후 맞닥뜨릴 첫 외교 문제는 일본 징용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될 전망이며 이밖에 한일 양국 간에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철회와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 대전지법이 지난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기시다는 “이미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종전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에 국가 간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게 확실하다.
▲개헌에 대해서도 그는 그간 조심스러운 태도였으나,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까지 추진한 ‘4항목 신설 개헌’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공약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긴급 사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❺하지만,장기적 관점에선 기시다가 자민당에서 전통적으로 한국, 중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와의 외교를 중시해 온 ‘고치카이(宏池會)’를 계승하기 때문에 “총재 선거 출마 후보 4명 중 최상의 결과”라는 평가 나온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기시다 내각이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업고 탄생한 만큼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기시다 내각이 올 11월 중의원 선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실적을 올려 ‘단명 내각’ 위기를 탈출한다면 고치카이의 색채를 반영한 외교 정책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❻또한,기시다를 아는 일본 인사들은 “기시다 정권에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27일 “기시다는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며 “총리 취임 후 곧바로 움직이기보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면 관계 개선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의 선거구는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로 그는 핵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을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보고 있고, 북한 대응을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시다는 자서전에서 한국 관련 챕터의 마지막 문장으로 “일본으로선 원리원칙은 절대 굽히지 않으면서 일본의 최종적인 국익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 (한국과의) 외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고 한국에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겠지만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❼게다가 일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일본 측이 안보협력을 근거로 우리와 협력의 공간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공고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참여 비공식 협의체)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동맹 네트워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❽한편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향후 대한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계기는 10월 4일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내놓거나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4.중국 "日기시다 승리 결과 주목..중일합의 준수하길"
❶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우리는 막 나온 선거 결과에 주목한다"고 답했다.
❷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의 새 정권과 함께 중일 간 4개 정치 문건이 정한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중일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❸중일 4대 정치 문건은 ▲1972년 중일 수교 때 양국이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영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양국이 발표한 중일 공동선언 ▲2008년 양국 정상이 서명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선언 등을 말한다.
❹이들 문건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평화적 공존, 상호 주권 존중 등의 내용이 골자다.
5.日과 미래관계 협력" 밝힌 靑, 징용판결 난제에 고심
❶청와대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총재 당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재차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❷이달 새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상이 선출되면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❸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❹다만 기시다 총재가 외상으로 재임할 당시 위안부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 유흥수 전 주일대사는 “같이 선거에 나왔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등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기시다 총재가 선출된 게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좋다”면서 “한일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국 입장을 경청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❺관건은 시간으로 문 대통령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일본 역시 11월 중의원 선거,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