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17일까지 거리두기...백신 인센티브,결혼식,식사 하면 99명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 허용>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상회복의 조건> <정부 방역체계 전환 위한 중대 기로>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2주간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단계적 시행 ▲질서있는 전환 ▲국민과 함께 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변화의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단속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거리두기...2주 더 연장,백신 인센티브 늘리고,결혼식,식사 하면 99명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 허용,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상회복의 조건',정부 방역체계 전환 위한 중대 기로등을 포스팅 한다.
1.10월 4일부터 17일까지 거리두기...2주 더 연장,백신 인센티브 늘리고,결혼식,식사 하면 99명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 허용
❶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❷지난 7월 12월 수도권 등 전국에 이 같은 거리두기가 내려진 이래 거듭된 연장 조치에도 확산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국민 피로감은 높아졌다.
❸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예고했고 이번 조정안에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❹결혼식·돌잔치·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인원 제한 기준을 더 넓히는 방안이다.
❺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그대로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❻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❼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해왔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모일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하다.
❽돌잔치 역시 기존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기존 인원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 더해 최대 49명, 4단계는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더해 역시 최대 49명 모일 수 있는 셈이다.
❾4단계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는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이후 2명)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종목별 경기인원 1.5배까지 가능한데 야구는 최소 18명이 필요하니 27명까지, 풋살은 최소 10명이 필요하므로 15명까지 예외로 둔다.
▲4단계 실내체육 시설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이후 2명 모일 수 있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❿다만 사적모임 제한은 여전히 4단계 지역 기준 오후 6시 이전 4명(접종완료자 2명 포함시 6명), 오후 6시 이후 2명(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6명)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다음 거리두기 조정 때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사적모임 기준이 복잡하고, 제한을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하는 부분은 의견 많았다. 다만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데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위태롭다는 우려가 있다. 2주 상황을 보면서 접종률도 오를 테니, 사적모임 인원 등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발표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⓫10월에 예정돼 있는 총 207건의 축제 중 158건만 개최하는 대신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 개최하며 이 중 39건의 대면축제 등 총 49건은 10월 이후로 연기 또는 취소됐다.
▲많은 지자체에서 '위드 코로나' 과정을 반영하듯 작게는 1000명, 많게는 50만명까지 모이는 축제를 계획한 바 있지만 중대본 논의 결과, 유행확산을 억제하려면 이 같은 조정(규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상회복의 조건'
❶추석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속 정부가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 영업시설 등의 일부 모임 제한을 완화하며 11월 일상회복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❷전문가들은 백신접종과 의료체계 정비 선결을 전제로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❸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는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한 의료계,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해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시점·목표와 방안 등을 논의했다.
❹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대책에 대해 국민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어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의료대응역량을 핵심 지표로 삼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❺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략이 의료체계가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체계 개편은 위드 코로나 처음과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분리된 코로나19 대응이 다시 의료 체계에서 담당하도록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❻현행 조치가 방역 효과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 및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 매일 이뤄지고 있는 확진자 집계 역시 일일 단위가 아닌 주 1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방역 역량 강화를 꼽았다.
▲김윤 교수는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관 약 2500명을 증원해 총 4500명을 확충하고 하루 5000~7000명의 접촉자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정부 방역체계 전환 위한 중대 기로
❶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면서 병상 확보,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등 준비를 해야 하므로 앞으로 2주를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 기로라고 강조했다.
❷일반 성인 환자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며, 정부는 총괄 전담조직을 꾸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과 격리 상황을 관리하는 재택치료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❸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한 달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을 늘리고 인원제한도 풀겠다”고 예고했다.
❹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윤태호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작 조건으로 접종완료율 70% 이상, 위중증환자 수 300∼400명 이내 유지, 입원이 필요한 산소치료 환자 확진자의 10% 이내 유지를 제시했다.
▲여기서 시작해 지표가 개선될수록 방역 수위를 점차 낮춰야 한다고 했다.
▲접종완료율이 80% 이상이고, 월간 치명률이 0.2% 미만으로 내려가면 감염병 위기단계를 낮추고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백신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클럽·노래방·축제 등에서 적용 가능하며, 백신 접종 대상 인구는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❺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며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❻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단·처방이 이뤄지고,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환자는 장기적으로 1인실 형태의 호흡기감염병 전용 중환자실을 구축해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능한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❼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더 많은 확진자 수를 그 나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부분을 개방할 수 있다“며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도록 해 의료역량을 늘리는 게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❽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방역인력을 대폭 늘려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면 거리두기 없이도 확진자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를 6이라고 할 때 역학조사로 n차 전파를 모두 차단한다면 감염재생산지수는 0.79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2월에 시작하면 겨울철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10월 한 달 동안 충분한 숙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❾생각컨대,거리두기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 하길 바라며 위드 코로나에 대응 하기 위하여 국내 백신과 먹는 코로나 약을 꼭 개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