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란 무엇인가?> <60세 이상 국민연금 긴급대출 75%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
60세이상 노인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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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란 무엇인가?
❶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12년 5월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 시행된 이후 총 6만 8,088명이 3,279억 원(2020.9월말 현재)을 대부받았다고 밝혔었다.
❷‘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이다.
❸대부금액은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이다.
❹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2929년 4분기의 경우 연 1.12%이다.
❺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1~2년을 선택시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❻신용등급이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하며, 대부용도별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다.
❼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❽한편, 공단이 실시한 ‘2019년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93.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응답자 33.0%가 낮은 이자를, 9.6%가 무담보‧무보증을 그 이유로 선택했다.
❾용도별 대부현황은 전·월세보증금이 40,985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25,979건(38.1%), 장제비 870건(1.3%), 재해복구비 254건(0.4%) 순으로 나타났다.
❿김용진 이사장은 “실버론은 일상생활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2.60세 이상 국민연금 긴급대출 75%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
❶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 것이다.
❷이런 추세는 2019년에도 유사했다. 전체 599억2500만원 중 450억4800만원(75.2%)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다. 2018년에는 전체 대출액 323억2600만원 중 70.3%인 227억12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였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 ▲2019년 23.8% ▲2020년 22.7%로 감소했다.
❸실버론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노인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을 당겨 메꾸고 있던 셈이다.
❹올해 상반기(6월) 기준 291억6500만원의 실버론이 실행됐고, 그중 68.5%인 199억8700만원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됐다.
❺ 하지만 가을 전세철이 돌아오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 전월세 용도의 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❻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노인 가구의 노후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