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 비판론자의 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기본소득, 근로의욕에 큰 영향은 없어> <이재명,기본소득 비판에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기본 시리즈'로 요약된다.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기본소득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정책으로, 벌써부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낳고 있다.이재명 3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기본소득 비판론자의 견해,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기본소득,근로의욕에 큰 영향은 없어"이재명,기본소득 비판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맞지만 복지 후진국등을 포스팅 한다.
1.이재명 3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❶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단연 기본소득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약 700만명)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❷청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오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안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❸이 지사는 “2023년 기본소득에 20조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규모가 내후년이면 620~630조 정도로 늘 것이고 기존 재원과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첫해 20조원을 마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❹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이상)▲기본소득토지세(1% 경우 50조원)와 탄소세(30조~64조원) 기본소득 목적세 등 교정과세분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❺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❻이 지사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긴 어렵지만,"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동의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❼기본소득을 공론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 후퇴, 말바꾸기’ 지적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❽그는 “정책은 완결적이지 않고 수정 가능하다”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하면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해야지 말바꾸기라고 공격하는 것은 음해에 가깝다”고 주장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본소득 구상을 밝힘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에서 후퇴했다’는 공격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❾두 번째로,부동산 분야에서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되,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❿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⓫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⓬국토 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도 제시했고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⓭이밖에 주택도시부를 새로 만들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⓮세 번째 공약은 기본금융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최대 1천만원을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좀 더 높은 조건, 현재 기준으로는 3% 전후의 금리를 적용하며 2030 청년부터 최종적으로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⓯신용 등급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천만원 가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⓰이 후보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천만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⓱아울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저축 제도를 도입해 500만∼1천만원 한도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붙여 주는 저축상품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⓲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정책도 내놨고 아울러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⓳이밖에 이 후보의 공약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성평등 공약) 도입이 있다. 출산 시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권리가 자동으로 등록돼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한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돈이 없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복지 공약으로는 개 식용 금지 추진이 있으며 대통령 임기 안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도 시행, 반려동물 보험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 등의 사회 분야 공약도 내놨다.
2.기본소득 비판론자의 견해
❶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던 당내 다른 주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막이는 아니겠지요?”라고 의심하면서 “우리 앞에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있다.시급하지도 않은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다.
❷김두관 의원도 “저는 기본소득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 보다 앞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❸이낙연 대표는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알래스카뿐"이라고 말하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는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며 "당장 하자는 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체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❹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로 격차가 더 커졌으며,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 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 훗날 우리의 일자리가 기계 때문에 없어지는 세상이 되면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며 "아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기본소득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우리 국민이 같은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된다'고 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❺학계도 기본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 지급’과 같은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증세 내지 추가 국채 발행이 없으면 의미 있는 자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히 기본소득은 일시 지출 개념이 아니라서 매년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석유처럼 특정 자원을 국가가 직접 보유해 대규모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 같은 특정 목적의 세원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예산을 계속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❻기본주택의 경우는 공급확대라는 방향은 맞겠지만 어디서 그러한 토지를 구하느냐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 공급량의 3배 가까이 되며 수도권에 이만 한 공급이 가능한 토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❼기본대출의 경우도, 신용도에 맞춰서 대출한도와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인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❽결론적으로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 현실성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했다.
❾기존의 복지 지출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선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❿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증세, 국채 발행 등 '세금 재분배'에 들어가면 한국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기본소득, 근로의욕에 큰 영향은 없어"
❶APTN 등에 따르면 임번스 교수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500여 명을 포함해 조사를 했다"며 '보장된'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전했다.
❷임번스 교수는 50만 달러(약 6억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20년간 매년 2만5천 달러(약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경우 이는 "보장된 (기본)소득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❸복권 당첨자와 미당첨자의 비교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노동력 공급, 근로 시간,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연구했다는 것이다.
❹그 결과 "우리는 (기본소득이) 분명히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장된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임번스 교수는 말했다.
❺그러나 임번스 교수는 "기본소득은 그들(수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❻이어 자신의 연구에서 복권 당첨자들이 미당첨자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임번스 교수는 덧붙였다.
❼노벨경제학상을 함께 받은 조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와 데이비드 카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교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각각 온라인 회견을 열었다.
❽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던 카드 교수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과거 연구에 대해 결론보다는 방법론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❾카드 교수는 "우리 연구에서 도출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생각과 달리 반드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이 아니라,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관해 다른 사고방식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❿그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수익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노동자 임금과 고용주의 이익 사이에 기본적인 균형이 있다"고 밝혔다.
⓫1992년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주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웃 펜실베이니아주의 비교 연구로 주목받은 카드 교수는 "그 당시 결론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결론에 회의적이었고, 마치 '상온 핵융합' 연구에 관한 스캔들인 것처럼 우리를 비난했다"고 회고했다.
⓬상온 핵융합 연구 스캔들이란 1989년 미 유타대학 교수진이 상온에서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으나, 이후 미 물리학회가 근거 없는 발표라고 결론 내린 사건을 가리킨다.
⓭한편, 카드 교수는 노벨상 수상 연락에 대해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가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가 정말 스웨덴 번호인 것을 보고 "어쩌면 환상적인 일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4.이재명,기본소득 비판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맞지만 복지 후진국
❶여권의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❷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 최하위, 조세(국민)부담률 OECD 평균에 한참 미달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❸선진국에서 보편기본소득으로 빈곤해결이 어렵다는 야권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논리에 ‘한국은 복지후진국’ 주장으로 대응한 것이다.
❹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아비지트 배너지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배너지 교수는 ‘선진국은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고 자신의 저서에 강조했다”며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재명 지사는 한국을 절대 빈곤국가로 생각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❺이러한 반대여론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그는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 더 컸다”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❻또 “1차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 되면 기본소득이 된다”며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❼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스위스같은 복지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제안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가 이해되느냐”고 말했다.
❽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했다.
❾이어 “늘어날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된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❿이 지사는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을 전제하여 조세감면(연 50~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⓫이 지사는 “언젠가 대한민국 GDP가 3000~4000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천 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사족으로 단기목표인 4인가구 연 200만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돈”이라고 덧붙였다.
⓬생각컨대,첫째로 집권 첫해인 2022년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정부재정에서 20조 원을 짜내야하는데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으므로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소중한 정부재정을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의미 없는 푼돈으로 낭비해선 안 되겠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⓭둘째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는 임기 내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약 59조 원이고 임기 3년차부터 본격화될 것이‘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단행하자고 주장하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재정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즉 보다 정의롭게 지출되므로 여기에 지출돼야 할 정부재정이 기본소득으로 무차별 지급될 경우,이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몫을 강자에게 똑같이 나누자는 것으로 매우 역진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극복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체계의 문제점을 극복 하는 방향으로 설계 되어야 하겠다.
⓮세째로,대다수 국민은 정부가 소중한 재정을 목표 효율성이 큰 보편적 복지국가의 현금성 소득보장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취업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그리고 각종 조건부 사회수당(청년구직수당, 농민수당 등)의 확대·강화를 위해 지출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극복해주길 기대할 것이므로 기본소득과 결합하여 이들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⓯네째로,기본소득 국토보유세는 토지에서 징수한 세수를 똑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배분하자는 주장인데 모든 세수를 푼돈 기본소득으로 날려버린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가로막히게 된다는 주장을 극복해야 한다.
⓱다섯째.탄소세 재원 중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온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자는 공약은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적 경제·무역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탄소세 수입은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될 하위 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옳으며 환경 보호 및 개선 분야에 지출하도록 해야하고 건물과 주택을 에너지 저 소비형으로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의 미래 청정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 데도 이 재원을 써야 한다는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
⓲여섯째로,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대체할 시대적 담론이 될 수 없으며 각종 가짜기본소득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라는 점과 논리적·경험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실현가능성·정합성·지속가능성이 없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뿐이라는 주장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⓳일곱번째,기본소득은 코로나19는 이 디지털 경제를 가속시켜서 곧 우리가 체감하게 될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줄어들 것에 대응하며 수요 바퀴를 키워 성장전략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찬성 하며 다만,보편적 복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치밀하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⓴마지막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제도는 수입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므로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으며 월 50만원만 쓰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는 주장은 타당 하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 주장자들의 반대로 월 50만원이 안되어 집권기에는 푼돈에 불과 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먼저 손을 대어 이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