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임대사업자#수수료율#HUG#전세보증금#깡통전세#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반환보증 가입#대위변제금#소병훈 의원1 #<소병훈 의원 주임법 개정안 발의> <국가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보완해야> <전월세 보증료 너무 비싸...손 봐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미 반환 사고 열 중 아홉은 전셋값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어 모두 공적 재원으로 전세금을 떼먹고 잠적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를 근절할 대책이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또한 보증료가 비싸서 세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해야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포스팅 한다. 1.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❶소병훈 의원은 이날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 2021. 5.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