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종부세 과세기준#탄소중립법제화#사학법 개정#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국회법 개정#군사법원법 개1 #<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은 무엇이 있나?> <종부세 과세기준> <탄소중립법제화> <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 <군사법원법 개정> <수술실 CCTV> # 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종부세 과세기준,탄소중립법제화,사학법 개정안...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군사법원법 개정,수술실 CCTV 의무화법.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세계최초 앱마켓 규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독과점 규제 신호탄 될까등을 포스팅 한다. 1.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개정안 국회 통과 ❶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❷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 2021. 9.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