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복채#사기죄#티스토리#귀신1 #초보 점쟁이가 저지른 굿(민속신앙)값 1억 받은 실수를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은 어찌 생각 하나요?(제1탄) #티스토리독자 여러분!점,운새,궁합,사주팔자등 보는것 좋아 하십니까? 초보 점쟁이가 저지른 굿값과 어리석은 한가족 얘기를 소개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사기죄를 인정한 판결을 소개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범죄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 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 2021. 2. 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