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중산층#여성징병제#출산률#군가산점제도#방탄소년단#시사기획 창#대중문화 예술인#국가인권위원회#병역이행자#국방비전 2050#국방부 대변인#기초군사훈련#박용진 의원#정의당#이낙연#1 #<여성징병제 청와대 국회 청원> <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 제안> <여성계 일각 권인숙여성징병제 긍정적> <각계 입장> <미국모병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 헌재는 1999년 군 가산점제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진 연대 남성 장애인 학생 1명과 이화여대 졸업생 5명이 함께 낸 헌법소원에서 “군 가산점제가 여성, 장애인 미필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훼손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만장일치)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된 지 20년도 넘은 군 가산점 부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직원 승진 심사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입니다. 현재 정부 부처는 물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승진 심사 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연차 낮은 군필 직원이 손해를 본다며 불공정 시비가 나오고 있으며 여성도 징병 하자는 청원이 청와대,국회에도 제기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모병제 논의가 나오는바 각계의 주장을 .. 2021. 5.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