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회안전망#무단횡단#업무수행과 관련성# 업무상 재해#회식#근로복지공단#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통상적 출퇴근 경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 #< "만취한 상사 데려다 주고 무단횡단하다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 # 최근에는 매년 10만여 건 이상의 산재급여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손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재보험법)을 소개하고 그간 법원의 판례와 "만취한 상사 데려다 주고 무단횡단하다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한 판례를 소개 하겠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❶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❷제5조.. 2021. 4. 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