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서 물 뚝뚝#누수책임#물권적 청구권#공작물책임#매도인의 담보책임1 #<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누구 책임일까?> <누수와 물권적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누수와 공작물책임이란 무엇인가?> <누수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을까?> # A씨는 대출을 끼고 힘들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고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화장실을 비롯해 주방과 마루까지 모두 수리하고 입주했는데 비가 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윗집에 올라가 화장실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해 달라고 했더니 윗집 주민은 자신은 세입자니 집주인에게 얘기하라고 하고 이전 집주인 B씨에게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법률적 해결책이 있을까?누수와물권적 청구권이란 무엇인가?누수와공작물책임이란 무엇인가?누수와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을까?등을 포스팅 한다. 1.누수와 물권적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❶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 2021. 10.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