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윤성여사건#피고인#성범죄#n번방#함정수사#디지털 성범죄#마약 수사#기회제공용 함정수사#범의유발형#마약투약범#성매매#증거 능력#아장프로보카퇴르#마약범죄1 #성매매,디지털 성범죄(n번방사건등),마약범죄에 대한 함정수사(agent provocateur) #성매매,디지털 성범죄(n번방사건등),마약범죄에 대한 함정수사(agent provocateur) 성매매,디지털 성범죄(n번방사건등),마약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기에 적발이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소위 함정수사(아장프로보카퇴르)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함정수사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성매매 여성 ‘잡은(죽음)’ 함정수사,함정수사에 걸린 마약범의 실형선고와 함정수사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무죄판결등을 포스팅 하겠다. 1.함정수사(아장프로보카퇴르) ❶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써는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으로 예컨대 마약 사범이나 밀수 범죄와 같이 범죄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 2021. 4.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