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무1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보증금은 어찌 돌려 받을까요? #부제: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세 들어 간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일면식도 없는 자녀들은 수명이고 보증금은 어찌 돌려받을까요? 특히, 자녀들은 나 몰라라 하며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요!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용어 설명과 함께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빌린 사람이라는 것은 알지요? 공동 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고요.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상속해주는 사람, 즉 사망자를 말합니다. 2015다 59801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021. 2.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