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소화전 옆,전기차등 무단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이중주차의 법적문제?> <누군가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과태료?>
#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소화전 옆,전기차,경차,여성운전자 우선에 주차,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단속?이중주차의 법적문제?누군가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과태료?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장애인 주차구역,소화전 옆,전기차,경차,여성운전자 우선에 주차,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 ❶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화전 옆처럼 주차하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뿐 아니라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정상적으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 ❷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화전 옆에 주차해놓으면 불 났을..
2021.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