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1 #코로나 두 달만에 289명으로 하락! 코로나가 두 달만에 289명하락 되었다는 기쁜소식 입니다. 물론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고 방역 당국은 말 합니다. 영업시간을 막는것보다는 집합금지를 지속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또한,자영업자들은 손해배상과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2021. 2.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