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1 #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작년 하반기 시끄러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바뀌었으며,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정전에도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도 포스팅 합니다. 특히 20대~30대 사회초년생들과 이제 가정을 꾸려 부모로부터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60~70년대 전재산이 보증금뿐인 세입자들이 세든 집의 경매라든가 집주인의 횡포로 길거리로 내쫒기는 사례가 큰 사회문제가 되자 1981년에 최초.. 2021. 2.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