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1 #<Q&A 6개>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이자제한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니 돈을 빌려주눈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모두 알아야 하기에 포스팅을 합니다. Q1.법정금리의 적용범위는? ▲금융회사 대출▲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 2021. 3.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