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양귀비#밀경작#해경단속#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법률의 부지는 용서하지 않는다1 #<남해 섬,땅끝마을 섬 양귀비 밀경작> <양귀비를 왜 심을까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한 행위 처벌?> <재배·소지·매매 모두 처벌> <문제점?> <대안은?> # 해마다 봄철이 되면 다도해 섬마을 들은 소동이 벌어 집니다.촌로들이 양귀비를 재배 하기 때문에 해경이 단속을 하기 때문입니다.왜 밀경작을 하는지?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과연 법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양귀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1.남해 섬 양귀비 밀경작 ❶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 집앞 작은 텃밭에 빨갛게 핀 꽃이 보이고 거제시의 또 다른 어촌마을에도 텃밭 사이에 빨간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❷통영과 거제 등 섬마을 20여 곳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 천6백여 그루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단속에 검거된 주민만 41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❸해경이 드론을 이용해 섬마을을 순찰하던 가운데 발견했는데,재배가 엄격히 금지된 식물인 모두 아편꽃이라 불리는 양귀비입니다. .. 2021. 5.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