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청절차1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개시..손해의 80%보상> <소상공인 80% 보상 아쉽지만 환영..여행업계는 왜 빼냐 허탈> <소상공인들 80% 손실보상 유감·실망..전국 총궐기 예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자평 한다.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공포 3개월 만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당초 안보다 지급규모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보상비율과 사각지대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개시..손해의 80%보상,소상공인 .. 2021. 10.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