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재심#날아라개천용#근로복지공단#영화재심#억울한 옥살아#권상우#배성우#정우성#이원종#조성하#김갑수#김응수#김태윤#강하늘#정우#사법개혁1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영화 재심과 날아라 개천용과 법 알기<제1탄:개요,경찰,검찰,법원,재심,진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영화 재심과 날아라 개천 용과 법 알기 1.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개요 ❶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최 모군을 강압 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이다. ❷피해자는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로 범인 김 모 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❸그렇다면 이러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에 대한 법제도는 없을까?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에 대한 법제도와 판례의 입장 헌법 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 2021. 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