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1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 최초로 무죄판결VS유죄판결 같은 날 동시에!<2021. 2. 25.>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 최초로 무죄판결VS유죄판결 같은 날 동시에! 저번에 포스팅한 여호와증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 하였습니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53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그때 종교상의 이유가 아닌 일반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한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할건지도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오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져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사건은 무죄라 보았고 두 번째 사건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얼핏보기에는 모순된 판결 같으나 저번 포스팅에서도 지적했듯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며 이미 대법원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 2021. 2. 26. 이전 1 다음 728x90
